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등록면허세입니다. 사단법인 설립등기의 경우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최소세액 112,500원이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세금만으로도 135,000원이 발생하는 구조라 초기 비용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비영리법인 설립 과정에서 등록면허세는 사단법인 기준 최소 112,500원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됩니다. 실제 비용은 등기 유형과 주무관청 요건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목차
비영리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사단법인 형태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는 최소세액 112,500원이 적용됩니다.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어도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에서는 이 금액이 기본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등록면허세 적용 기준
사단법인은 과세표준이 0원이지만, 등기 시 최소세액 규정이 별도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항상 112,500원으로 고정됩니다.
지방교육세 추가 부담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항목이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이 두 세금은 설립등기 단계에서 한 번에 처리되며, 이후 사업목적 변경 등 별도 등기가 필요할 때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외에 비영리법인 설립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 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변경등기 비용 항목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세법상 ‘그 밖의 등기’에 해당)
- 지방교육세: 8,040원 (등록면허세액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기준 2,000원
전자신청 기준 총액은 50,240원으로 방문 신청보다 저렴합니다.
주의할 점
정관에 사업목적이 이미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변경등기 없이 홈택스 업종 정정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먼저 거쳐야 하며, 결의 후 2주 이내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면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회원 구성이나 재산 출연 규모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주무관청마다 세부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일 때 회원 구성 요건
사단법인은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회원 수가 핵심입니다.
- 적게는 20–30명
- 많게는 5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
주무관청에 따라 이 숫자가 정해지며, 회원명단과 총회회의록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일 때 재산 출연 요건
재단법인은 재산으로 활동하므로 출연 규모가 중요합니다.
- 적게는 2–3억 원
- 많게는 5억 원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현금 출연이 일반적이며, 부동산이나 보증금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대부분 제한됩니다.
주무관청별로 회원 수와 재산 규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립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 준비 과정에서 비용과 요건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실제 신청 때 훨씬 부담이 줄어들어요. 앞으로도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계속 정리해 드릴게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단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최소세액인 112,500원이 적용되나요?
네, 사단법인 설립등기에는 등록면허세 최소세액 112,500원이 적용됩니다. 사단법인은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어 과세표준이 0원이지만,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의 경우 이 최소세액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가 부과되나요?
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소세액 112,500원에 지방교육세 22,500원이 더해져 총 135,000원이 됩니다.
사업목적 추가 변경등기 비용은 전자신청 기준 총 50,240원인가요?
네, 사업목적 추가 변경등기를 전자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을 합해 총 50,240원이 나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5,000원으로 올라 55,240원이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시 회원은 적게는 20–30명 정도가 필요한가요?
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시 회원 구성은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20–30명 정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주무관청은 5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해당 관청의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시 재산 출연 규모는 주무관청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비영리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 규모는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적게는 2–3억 원 이상, 많게는 5억 원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 목적사업에 맞는 주무관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법인 사업목적(업종)을 추가하면 등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k-incorp.org
사단법인 설립 시 등록세와 교육세의 세율은 얼마인가요?ai.bznav.com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방법은? (주무관청 요건)네이버 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단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최소세액인 112,500원이 적용되나요?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가 부과되나요?
사업목적 추가 변경등기 비용은 전자신청 기준 총 50,240원인가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시 회원은 적게는 20–30명 정도가 필요한가요?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시 재산 출연 규모는 주무관청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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