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은 최소 5인 이상 조합원, 출자금,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는 것입니다. 발기인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주무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법인으로 설립됩니다. 공익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 성격 때문에 일반 협동조합과는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핵심 요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할 때 필요한 최소 인원, 공익사업 비율, 인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5인 이상 발기인과 정관·사업계획서 등 요건을 중심으로 실무를 안내합니다.
목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몇 명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발기인 구성 기준
발기인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유형이 2개 이상 포함되면 인가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5인 미만으로는 창립총회를 열 수 없고, 이후 설립 절차 전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창립총회 의결 방식
창립총회는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립인가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어느 비율 이상 수행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전체 사업의 40%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공헌이나 취약계층 지원 같은 공익 목적을 주된 사업으로 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공익사업 비율 기준
- 전체 사업 중 공익사업 비중이 40% 이상이어야 인가 요건을 충족합니다.
- 공익사업에는 지역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업종
금융·보험업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설립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해요.

공익사업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립 인가가 어려워지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비중을 명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와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는 창립총회 의결 후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인가 신청을 준비할 때는 먼저 발기인들이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명부 등을 확정해야 해요. 이 서류들은 주 사업의 공익성을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두며, 발기인 명부와 출자좌수 서류도 함께 첨부합니다.
서류 제출과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접수 번호가 부여됩니다. 접수 후 기관은 설립 절차의 적법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처리 기간과 결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가가 나오면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범위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업종과 분야에 거의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사업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의 차이
- 일반협동조합: 조합원 권익 향상 중심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 권익 증진과 공익 실현 중심
이용 대상의 차이
조합원은 당연히 사업을 이용할 수 있지만, 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조합원 가입을 위한 견본품 공급 등 예외 범위에서는 비조합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액대출·상호부조 가능 여부
- 일반협동조합: 제한 없이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2/3 한도 내 소액대출, 상호부조회비 적립금 내 상호부조만 허용
이러한 차이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 목적 사업을 주로 할 수 없고, 발생한 수익도 공익 재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고민 중이시라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씩 정리해 두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관련 서류나 절차를 다시 확인하면서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다음번에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더 구체적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나요?
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법인 지위를 갖습니다. 이 때문에 영리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삼을 수 없고, 발생한 이익은 조합 발전과 공익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따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금융·보험업은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일반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익사업 비율 요건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비조합원도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따르면 조합원은 당연히 사업을 이용할 수 있지만, 비조합원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견본품 공급 등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설립인가 신청 시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좌수 서류, 발기인 명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인가 절차에 따르면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서류들을 첨부한 설립인가신청서를 내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참고 자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인가 절차guard1004.com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안내kbiz.or.kr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easylaw.go.kr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A to Z (소요 기간 및 비용)네이버 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FAQ)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금융·보험업은 할 수 없나요?
비조합원도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할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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