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협회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과 누락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설립 준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목차
협회 정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협회 정관에는 재단법인정관준칙 제1장 총칙이 제시하는 세 가지와 상법 제289조의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를 모두 담아야 합니다.
재단법인정관준칙 제1장 총칙의 내용
별표 2 재단법인정관준칙 제1장 총칙은 법인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밝히며, 사무소 위치를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정관의 기본 틀을 이룹니다.
상법 제289조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상법 제289조가 요구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 공고 방법, 각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입니다.
이 8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어 설립등기가 반려됩니다.
정관에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설립이 무효가 되나요?
정관에 상법 제289조가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고 설립등기 신청이 반려됩니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이 8가지 항목은 정관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라서 누락 시 보완 없이 등기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등기 반려가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
- 상호나 본점 소재지가 빠진 경우
- 발행 주식 총수나 액면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 발기인 성명·주소 등 설립 주체 정보가 누락된 경우
이 중 하나만 해당해도 등기소는 정관을 무효로 보고 서류를 돌려보냅니다.

정관 한 장의 누락이 법인 설립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누락을 피하는 실무 포인트
협회 정관을 작성할 때도 상법 제289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8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설립 신청 후 반려 통지를 받고 다시 정관을 수정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생기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의 효력 발생 조건
이 항목들은 정관에 기재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상법 제335조 제1항),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44조 제2항),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9)이 대표적입니다.
투자 유치를 준비한다면 종류주식 조항을 초기 정관에 넣어두면 나중에 별도 주주총회 없이 우선주 발행이 가능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의 활용 범위
이 항목들은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지만 넣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감사의 수와 임기, 임원 보수 한도(상법 제388조), 사업연도 등이 해당합니다. 필요에 따라 정관에 추가하면 운영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넣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넣지 않으면 지급하더라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주식회사정관 중요성을 알고 설립하세요에서는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 세무조사 때 비용 처리가 거부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임원이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용 불인정으로 이어지는 경우
- 정관 미기재 상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인세 추가 납부로 이어집니다.
- 임원 개인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 인정 거부를 받기 쉽습니다.
급한 정관 변경이 초래하는 위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정관을 급하게 변경해도 세무조사에서 규정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항을 추가하면 오히려 부당행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 단계부터 정관에 퇴직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담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립 준비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니, 기본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미리 대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다음 글에서는 협회 운영 단계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몇 가지인가요?
법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제289조에 따라 8가지입니다. 이 항목들은 모두 포함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어 설립등기가 반려됩니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각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해당합니다.
정관에 상호와 본점 소재지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상호와 본점 소재지를 빠뜨리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신청 자체를 반려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이 불가능해집니다. 법인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속해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을 정관에 넣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이나 종류주식 내용, 현물출자 같은 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관을 급하게 변경하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정관을 급하게 변경하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정관 중요성을 알고 설립하세요에서는 퇴직금 규정을 나중에 추가한 경우 세무조사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과세 당국이 이를 부당행위로 판단할 위험이 있어 설립 단계부터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감사의 수와 임기, 임원 보수 한도, 사업연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인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에 따르면 이 사항들은 정관에 넣어도 넣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에 따라 미리 정해 두면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협회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누락 시 문제를 미리 점검하면 설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법인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k-incorp.org
주식회사정관 중요성을 알고 설립하세요브런치
별표 2 재단법인정관준칙 제1장 총칙 1. 법인의 목적을 …law.go.kr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몇 가지인가요?
정관에 상호와 본점 소재지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적 기재사항을 정관에 넣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정관을 급하게 변경하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임의적 기재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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